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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핫뉴스모음 2016.08.17 11:16
간통죄 폐지, 사설탐정 사건 의뢰(흥신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양육권 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산정 등의 분쟁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제 간통죄로 형사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됐는지 민사상 책임을 따지기 위한 증거 확보는 더욱 중요해졌다.

 

KPIA에서는 2000년부터 민간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민간조사업법은 ‘민간조사업자들의 활동을 관리·감독해 불법 조사행위 및 권한 오남용을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사설탐정이 합법화되더라도 개인이나 기업의 통신조회 및 금융조회를 하거나 국민을 직접 조사하는 권한은 갖지 못한다.

압수수색·탐문 등 공무원의 수사권을 대리하는 권한을 민간인에게 주는 자체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오히려 흥신소의 음성적 정보수집 활동을 양지로 끌어내야 사생활 침해 등 불법영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20대 국회에서 ‘공인탐정법’이 만들어 질 수 있을까?

 

결혼한 사람들 제발 바람좀 피지 마세요!!바람필 꺼면 결혼은 뭐하러 했음??그냥 즐기면서 혼자 살지

 

재산분할 자채가 어이없는 법이다 바람나서 이혼하는데 재산 반 주는게 말이되냐

 

사설탐정이 맞나? 심부름센터가 더 많을텐데...이왕할거면 제대로 법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제도화 시키고 엄격히 자격제한 두어야 또다른 폐해가 없을듯!

 

남자들아 마누라가 바람펴도 5대5 재산 분할이다...그럴바에야 그냥 니들이 먼저 바람 피고 5대5 분할하자.

 

이 개간놈년들은 ssib선비의 나라를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고 있네 출산율은 최전데 입양아 수출은 상위권인게 말이 되냐고 떡에 환장한 정신병자들아 인간이 되어라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등에다 칼꽂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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ㄳㄳ   
잘보겠습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