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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핫뉴스모음 2016.09.02 13:41

복지정책의 상반론
(contrasting theory of welfare policy)

 

 

1. 개념

 

  복지정책의 상반론(contrasting theory of welfare policy)은 성장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이념과 분배정책에 무게중심을 두는 이념 간에 상반된 시각을 다루는 이론으로서, 대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등에 근거한 성장주의와 분배주의, 정부의 개입정도 등에 근거한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등으로 접근한다.

 

 1) 성장주의와 분배주의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성장주의(growth theory)와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는 분배주의(distribution theory)에 대한 논쟁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화의 화두가 되고 있으나, 어떤 이론이 경기불황을 타파하는데 적절한 대안인지는 누구도 명확히 단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성장주의는 경기불황에 대한 최적의 대안으로 기업투자 등 성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차선책인 분배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기가 회복되어 성장이 지속되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까지 소득이 확산되어 자연스럽게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분배주의는 경기불황에 대한 최적의 대안으로 저소득층 지원 등 분배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등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차선책인 성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배를 시행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두 시각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성장주의자들은 성장주의가 높은 수준의 경제효율 등을 가져와 국가경제에 상당부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분배주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 경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분배주의자들은 분배주의가 빈부의 격차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성장주의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구성원의 의욕이 떨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표 1> 참조). 
   

<표 1> 성장주의와 분배주의의 상반된 시각

성장주의

구 분

분배주의

경기불황

전제

경기불황

성장․분배

우선․차선순위

분배․성장

기업투자 등

대안

저소득층 지원 등

투자 → 고용증가 →

소비증가 → 경기회복

경기회복

지원 → 소득증가 →

소비증가 → 경기회복

높은 수준의 경제효율

장점

낮은 수준의 빈부격차

높은 수준의 빈부격차

단점

낮은 수준의 경제효율


 2)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합주의(collectivism) 역시 양립하지 못하며 갈등관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전자가 사회의 중심단위를 집단보다는 개인으로 파악하여 개인의 행동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각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사회의 중심단위를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파악하여 집단의 행동을 통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는 가족, 종교단체 등 민간기관을 사회개입의 기초로 보고 있는 보수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시장 내에서 방해받지 않고 본인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때 최적의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집합주의는 정부 등 공공기관을 사회개입의 기초로 보고 있으며, 사회의 모순 등에 대하여 개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념인 진보주의, 사회민주주의 등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빈곤 등 사회문제에 대해 개인주의는 개인의 노력부족 및 선택실패 등을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반면, 집합주의는 사회문제에 대해 사회경제적 환경, 기회의 부족 등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다면, 개인주의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방, 치안, 법규의 정비 등에만 개입하고 나머지 분야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규제 또한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 집합주의는 정부를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회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구성원을 위하여 성장, 고용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장관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규제는 극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결국 전술한 부분을 종합하여 두 시각에 대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조명해 보면, 개인주의의 경우 복지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손상시키고 시장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망 이상의 복지확대에는 반대하는 논리를 내세우는 반면, 집합주의는 인간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광범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표 2> 참조).


<표 2>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상반된 시각

개인주의

구 분

집합주의

개인

중심단위

집단

가족, 민간단체 등 민간기관

사회개입의 기초

국가 등 공공기관

보수주의, 자유방임주의

이념

진보주의, 사회민주주의

개인의 책임

사회문제

사회의 책임

최소한의 개입

정부의 개입

최대한의 개입

최소한의 규제

시장의 규제

최대한의 규제

최소한의 안전망

복지의 입장

광범위한 안전망

미국 등

해당국가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한편, 개인주의는 미국 등에서 기본적 가치로 삼고 있는 시각으로, 서구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복지정책의 발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했고,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제공해 준 것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에서 기본적 가치로 삼고 있는 집합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평가

 

  복지정책의 상반론을 성장주의와 분배주의,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등으로 제시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으나,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면이 있다. 따라서 절충된 시각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즉,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조명해 볼 때,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여성, 노인 등에 대한 인적교육의 지원과 이를 통해 고용 있는 성장을 유도하는 등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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ㄳㄳ   
잘보겠습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