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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핫뉴스모음 2016.07.29 23:01

빈곤층 6가구는 누진세 폭탄때문에 선풍기도 제대로 못틀고 ..

 

빈곤층 관련 공무원과 대기업은 누진세가 없어 에어컨 빵빵틀고 ..

 

진짜 머하자는 누진세 청책인지 ..누진세 폐지해야한다.


주민센터 에어컨 안틀어. 니같은 잉여 덕에

 


정부가 7~9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지난 11일 결정했다. 

누진제 전체 6단계의 구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늘려 요금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가장 낮은 요금제가 적용되는 
1구간의 경우 100kwh 이하에서 150kwh 이하로, 
2구간은 101~200kwh에서 151~250kwh 
등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2200만가구가 총 4200억원의 요금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가구당 2만원꼴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징벌적 누진제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매년 여름이면 논란이 반복될 게 뻔하다.

- 에어컨을 하루 4시간만 켜면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나?

▷정부는 벽걸이형 에어컨은 하루 8시간, 스탠드형 에어컨은 하루 4시간만 틀면 전기요금이 1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합리적인 에어컨 소비'라고 했다. 따지고 보면 이 말이 지금의 '누진제 민심'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뇌관이 됐다. "산업부 장관실부터 하루 4시간만 켜라" "어린이와 노인 등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등 비난이 쏟아졌다. 현실적으로 노인이 많은 양로원이나 어린아이를 둔 가정 등에선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 하루 에어컨을 4시간 이상 틀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이 떼돈을 벌고 있는 게 맞나?

▷전기요금 원가는 구입전력비가 85%, 송전·변전·배전 등 비용이 10%, 이자비용 등 기타 원가가 5%로 구성된다. 저유가 영향으로 한국전력의 전력구매단가는 2014년 kwh당 93.7원에서 지난해는 85.9원까지 떨어졌다. 판매단가와 구매단가의 차이는 2012년 5.3원에서 지난해 25.6원으로 5배가량 늘었다. 올해 전력구매단가는 7년 만에 최저여서 한전이 가져가는 차익이 상당히 많다. 

그동안 한전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판매단가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며 2007년 이후 10번이나 요금을 올렸다. 한전이 작년 8월 가정으로부터 거둬들인 전기요금은 8857억원으로 봄·가을보다 50% 더 거뒀다. 누진제 영향이다. 한전은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고, 올해 상반기에는 6조3098억원을 벌었다.

- 이번에 누진제가 완화되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나?

▷도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수준인 한 달 350kwh(4구간·kwh당 280.6원)의 전기를 사용하던 가구가 에어컨을 하루 3시간 30분 정도 틀 경우 전기 사용량이 500kwh로 늘어난다. 이번 방안에 따라 4구간 최대 사용량이 450kwh까지 늘게 되면 50kwh에 대해서만 5구간 요금(kwh당 411.7원)을 적용받으면 된다. 누진제 완화 전에는 13만260원을 냈지만 이제 10만9970원으로 2만 290원 싸진다. 같은 가구가 하루 8시간씩 에어컨을 사용하면 전기사용량이 800kwh로 껑충 뛴다. 이 경우 전기요금이 37만8690원으로 폭증한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따라 종전보다 3만6880원 할인된다. 정부는 "여름철 전기요금이 19.4%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디 시청 공기업 구청 동사무소 주민센터 관공서가 찜통임?

 

ㅋㅋ난 직원2명이서 일하는 관공서갔는데 무슨 냉장고 들어가는줄알았음ㅋㅋ

 

거짓말같음? 언제한번 올려야겠네ㅋ

 

관공서 공무원들 에어컨 빵빵하게틀고 인터넷으로 추신수 류현진 야구보고있는거ㅋㅋ


이렇게 더울때 보건소 가봐라~~~ 춥다 추워~~


그리고 관공서 공기업 가봐~~ 시원하다 못해서 추워~~


직원들이 추워서 겨울옷 입고 있더라~


내가 직접 봤다~~


아니라고? 한번 가봐~


우체국 가봐~~


얼마나 시원한데~~




하루 에어컨을 트는 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

이 경우 한 달 전기 요금이 37만 8천6백 원에서 54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 정부 대책으로 각각 34만 1천8백 원, 50만 3천2백 원으로 줄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경우 모두 감면액이 3만 6천8백 원에 불과합니다.

전력 사용량에 따라 월 요금이 4천2백 원부터 4만 3천 원까지 싸지긴 했지만, 한시적 누진제 최고구간인 월 550kWh 넘게 전력을 사용하면 그때부터는 어차피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 매일 4시간 정도 에어컨을 켜면 월 사용량이 550kWh를 넘습니다.

정부가 50kWh를 경감해줘도 이 전력으론 에어컨을 하루 평균 1시간 정도 틀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진심 사드배치 그딴게 문제가 아니라...국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누릴수있게 해주는게 먼저 아니냐? 

지들은 매일같이 셔츠에 자켓까지 쳐입고 에어컨 쐬면서 말같지도 않은 논의만 하고.. 

국민들은 당장 더워 뒈지겠는데 에어컨이라도 좀 편히 틀수있게 하면 나라가 망하냐?? 

정부든 군부든 부정부패와 흔한 비리조차 뿌리뽑지 못하면서 뭔 개똥같은 안보야?? 

툭하면 해외 쳐나가서 실효성도 없는 MOU체결 자화자찬이나하고...

사드문제와 MOU실효성 문제가 누진제랑 뭔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늬들이 개 돼지 소리 듣는거야!! 할말은 해야할꺼아냐?


누진세를 없애라. 정말 국민들이 일어나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너도 나도 망하고 나서야 정신차릴 모양이네.


37~40도 육박하는데, 쿠폰쏘냐? 정부 말귀를 못알아처먹어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도 잘되고 나라 국력도 강해지는거다 누진세 올린다고 부자들이 전기 절약 할줄 아냐? 부자들은 전기세 10배 100배로 올려도 지금과 같이 사용 할거다 반면 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며 선풍기도 못 틀거다 반면에 누진세를 없애봐라 부자들은 내렷든 올렷든 신경도 안쓰며 똑같이 사용한다 서민들은? 누진세 없어졋다고 펑펑 쓸거 같냐?? 물론 예전보다 좀더쓰겟지만 그것조차 아껴보겟다고 허리띠 졸라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이게 팩트다 서민들을 위해 만들엇다는 누진세가 서민을 울리고 있다


청와대, 국회, 산자부부터 에어컨끄고 단 하루만이라도 일하고 얘기해라


아우진짜 재수없는것들....에어컨끄고 지들도 일해봐야 정신차리지 도둑놈들이야완전!!!!


전부 다 출장 가버림..쫄귀들 몇 몇 놈 자리 지키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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ㄳㄳ   
잘보겠습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